• 경찰 출석 요구

경찰에서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였다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출석을 거부한다면 자칫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출석 일자를 최대한 여유 있게 잡은 다음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찰 조사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초범이라고 해도 정식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는 무조건 부인도, 섣부른 합의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의 자격이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증거없이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유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쉽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해 검찰혁신으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조서 작성 시 수사관이 유리한 진술을 기재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 변호인이 직접 수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동반 착석하여 검사의 승인 없이도 언제든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언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만약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둘이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내시면 절대 안되고 변호사와 함께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로 합의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의 타이밍

많은 분들이 변호사는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선임하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빨리 해결할수록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해결이 될수록 주변에 알려질 확률도 낮아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우편물, 전화 등이 집이나 직장으로 가서 불필요한 수치심이나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수사기관의 연락은 당사자가 아니라 1차적으로 변호인에게 전달되므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