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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할

처벌이 강화되는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범죄는 변호인의 능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진실은 당사자 단둘만 아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 한가?’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담당자의 성향, 유사사건에 대한 성공사례, 실패사례, 방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여 사건을 최대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1.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
곁에서 든든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진술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즉시 증거로 사용되며,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일관성 없다고 판단해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의 전담변호인은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서 작성 시 수사관이 유리한 진술을 기재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 직접 수정요청을 합니다.
2.의뢰인의 사생활까지. 든든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법무법인 든든은 의뢰인의 사생활까지 보호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의 서면이나 연락이 집이나 직장으로 가지 않고, 선임된 변호인에게 올 수 있게 하여 의뢰인이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어를 합니다.
3.체포, 구속 시의 조력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속을 방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여야만 변호인의 조력을 최대한 받아 수사에 치밀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재판시에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되지 않아야 생업에 종사하여 생활을 꾸릴 수 있고 가족들의 얼굴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은 의뢰인이 체포 및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4.재판 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서류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자료에 대해서 탄핵을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판사가 볼 수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추가적인 증거 수집 활동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받아내고, 진실을 아는 증인을 신문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무죄를 밝혀 드립니다. 만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들은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을 위한 여러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5.합의 과정에서의 조력
합리적이고, 원활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를 보면 대부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 사소한 오해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처벌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들은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 분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의자/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상처의 치유는 완벽한 내 편에게 그 것을 털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들은 당신의 사연을 세심하게 귀기울여 듣고, 당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해하여 당신의 편에 서는 것에서부터 조력을 시작합니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당신의 편이 되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구속이나 벌금은 물론 신상이 공개되거나 취업이 제한되어 사회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구속이나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높은 합의금(500만원~3000만원이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당신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피의자가 당신에게 접촉을 하거나, 주변에 알릴 수 없게 합니다. 피의자가 이 것을 어길 경우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됩니다.
1.고소 및 고발 대리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들은 수사당국이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슷한 사건의 케이스를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탄탄한 논리력을 갖춘 고소, 고발장을 작성합니다.
자칫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수많은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처리하면서 매우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수사단계
수사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보충진술이라고 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은 피해자가 고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며, 원하는 경우 같이 입회를 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3.재판단계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들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죗값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적절하게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에서는 형사재판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까지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드립니다.
4.합의과정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넓은 마음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사례의 표시로 합의금 등을 통해 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가해자의 반협박에 합의를 하거나 턱없이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은 당신을 대신하여 아픔이 달래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을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성범죄 사례

아래의 모든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에서 나에 대한 음란한 험담을 하는 행위 직장 내에서 동의 없이 어깨 동무를 하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러브샷 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 채팅 중에 음란한 사진이나 말을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상대방이 고의로 나의 가슴,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 나의 뜻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시도하는 행위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을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부부, 애인 관계도 동의가 없으면 범죄입니다. PC, 핸드폰, 일반전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거나, 성적으로 희롱/비하/공격하는 댓글, 쪽지, 문자 등을 받는 행위(단,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스팸문자, 메일 제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Q.옛 애인의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 있는 내 영상과 사진을 지울 수 있을까요?
A.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들이 합의해서 촬영한 사진을 강제로 지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 또는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SNS 상에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구속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개되기 전에 삭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몰래 찍은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만약 성적인 것이라면 명백한 범죄이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걸어가는 모습 같이 일반적인 모습일 경우에는 성범죄가 아닌 초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게재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컨텐츠를 내리지 않으면 게시한 당사자는 1일마다 간접강제금(벌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