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절차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수사]-[검찰수사]-[재판]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건절차보기: https://sc.trust-law.co.kr/sc3/

변호인 선임 시 수사기관의 우편물, 전화 등은 집이나 직장으로 가지 않고, 변호인에게 전달되므로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대응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므로, 초범이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일관성있는 주장

성범죄는 법리적 주장의 완성도와 설득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들을 분석하여 탄탄하고, 설득력있는 주장을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진술이 번복된다면 일관성이 떨어져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록 무혐의 및 기소유예 확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 상대방 진술분석

상대방 진술을 세심하게 살펴 진술의 허점을 찾고, 신빙성을 탄핵(피해자가 모순되는 말을 하거나 일관성 없는 말을 한다)하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단둘이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내시면 절대 안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로 합의를 했다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