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하기 않아도 처벌

저장하지 않아도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즉, 촬영된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삭제나 파기해도 처벌

검찰은 2008년 10월부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열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거치면 저장장치에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복구되는데, 이렇게 복구된 데이터에 의해 범죄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여지마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