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범도 실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초범이라고해도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행의 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적극적으로 양형을 줄여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