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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성범죄와 관련하여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합니다. 합의 또는 금전적 배상 내용이 형사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 사소한 오해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과한 처벌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를 보면 대부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둘이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내시면 절대 안되고 변호사와 함께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올바른 서류로 합의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들은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 분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의자/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대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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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대륙금속 자문변호사
(주)효성어묵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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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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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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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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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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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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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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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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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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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무법인 평산
(전)법무법인 백제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자인병원 자문
전주여성의전화 법률상담위원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건설분쟁, 재건축·재개발
일반 행정(처분 취소 등)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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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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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연구원
(전)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연구원
(전)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형사사건 1500건 이상 수행 경력)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모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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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위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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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학력/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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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달청 송무팀
(전)와이케이 법률사무소
대전고등검찰청 송무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유공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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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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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