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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성범죄와 관련하여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합니다. 합의 또는 금전적 배상 내용이 형사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 사소한 오해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과한 처벌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를 보면 대부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둘이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내시면 절대 안되고 변호사와 함께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올바른 서류로 합의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들은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 분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의자/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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