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9959
home
든든 칼럼
신체부위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 신체부위에 무관하게 처벌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신체접촉이 있는 이상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 수위에 무관하게 처벌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이상 그 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살짝 터치만 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처벌 수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공개/취업제한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등 웹사이트나 어플에 신상정보등록·공개,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양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공개, 취업제한 더 알아보기:

https://sc.trust-law.co.kr/law_columns/%eb%b2%8c%ea%b8%88%ed%98%95%eb%8f%84-%ec%8b%a0%ec%83%81%ea%b3%b5%ea%b0%9c-%ec%b7%a8%ec%97%85%ec%a0%9c%ed%95%9c%ec%9d%b4-%eb%90%98%eb%82%98%ec%9a%94/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법률사무소 지호
(전)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자문위원
도산법 실무연구회 정회원
부산광역시 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주)디알종합건설 고문변호사
제이엠커피그룹(컴포즈커피) 고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음주운전,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성매매 등 성범죄
스타트업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법률자문
연예기획사 법률자문
병,의원 법률자문
황준선
파트너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대륙금속 자문변호사
(주)효성어묵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보험금,구상금 청구
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조세,금융소송
이형준
파트너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네이버(NAVER)
(전)법무법인 더펌
(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형사 고소
병의원 분쟁 조정
이창헌
파트너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클레어스코리아 법무팀장
(전)법무법인 평산
(전)법무법인 백제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자인병원 자문
전주여성의전화 법률상담위원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건설분쟁, 재건축·재개발
일반 행정(처분 취소 등)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문승철
변호사
학력/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전)육군훈련소 군검사
(전)제5군수지원사령부 법무실장
(전)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전)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전)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주요업무
성범죄, 소년·가정폭력·아동학대
부동산 투기, 보험 사기
선거,중대재해,산업재해 사범
강력사범,마약사범
교통,음주운전,폭력 등
군 형사사건(간부/사병)
공무원/군간부 징계사건
이대승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법률사무소 진수
기업회생경영사(CTP)
조세연수원 24기 연수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회원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개인회생 실무강의 교수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명도,경매,공사대금
국토해양부 상가건물임대료 조사
사기,횡령,배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공직자범죄
행정심판
공갈,협박,업무방해
무고,위증
정에스더
변호사
학력/경력
동아대학교 국제학과
준법지원연수원 10기
도산법연수원 7기
민사법 일반(채권추심,도산) 특별연수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센터 상담위원
(현)법무법인 든든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청구
이혼,위자료
이지선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연구원
(전)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연구원
(전)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형사사건 1500건 이상 수행 경력)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김서영
변호사
학력/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전)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
(전)법무법인 법가
(전)법률사무소 로진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
유수경
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조달청 송무팀
(전)와이케이 법률사무소
대전고등검찰청 송무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유공표창
주요업무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