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음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낮아지는 것일까?

과거 ‘조두순 사건’과 같이 잔혹한 성범죄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취감경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 개최된 ‘음주와 양형’ 학술대회 결과에서 발표된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징역 18개월이 선고된 반면, 술을 마신 경우의 평균 형량은 약 26개월로 더 높았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주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술을 과도하게 마신 책임 역시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