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찍으면 괜찮지 않나요?

든든 칼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찍으면 괜찮지 않나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처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보다는 피해가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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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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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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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 파산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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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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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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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연구원

(전)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연구원

(전)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형사사건 1500건 이상 수행 경력)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모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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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위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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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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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